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7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2-263호)

• 2022. 4. 19.

  ~2022. 4. 26.

• 0
• 290

• 996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4호)

• 2022. 4. 18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515

• 995
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2-1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4.

• 0
• 980

• 994
•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3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614

• 993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2-69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490

• 992
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대통령경호처

  (제2022-1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4. 25.

• 0
• 773

• 991
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290호)

• 2022. 4. 15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721

• 990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11
• 815

• 989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15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654

• 988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11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545

• 987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05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25
• 1,921

• 986
•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2-67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5.

• 6
• 5,392

• 985
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292호)

• 2022. 4. 14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1,368

• 984
•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09호)

• 2022. 4. 13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581

• 983
•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2-586호)

• 2022. 4. 13.

  ~2022. 5. 25.

• 0
• 725

• 982
•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12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5. 23.

• 1
• 757

• 981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2-144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5. 9.

• 0
• 745

• 980
•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159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5. 24.

• 0
• 629

• 979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311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915

• 978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313호)

• 2022. 4. 12.

  ~2022. 4. 15.

• 0
• 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