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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63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6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87
862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7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11
861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8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36
860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9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27
859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16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564
858 [진행]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17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739
857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0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1,214
856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1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655
855 [진행]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2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353
854 [진행]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85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681
853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2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599
852 [진행]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3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444
851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38호)
2020. 2. 28.
~2020. 4. 9.
490
850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23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499
849 [진행]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39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521
848 [진행]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70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608
847 [진행]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71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368
846 [진행]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72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318
845 [진행]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25호)
2020. 2. 27.
~2020. 4. 8.
652
844 [진행]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34호)
2020. 2. 27.
~2020. 4. 8.
69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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