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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43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49호)
2020. 2. 27.
~2020. 4. 7.
518
842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50호)
2020. 2. 27.
~2020. 4. 7.
464
841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58호)
2020. 2. 27.
~2020. 4. 7.
793
840 [진행]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61호)
2020. 2. 27.
~2020. 4. 7.
458
839 [진행]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62호)
2020. 2. 27.
~2020. 4. 7.
387
838 [진행]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21호)
2020. 2. 26.
~2020. 4. 7.
464
837 [진행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87호)
2020. 2. 26.
~2020. 4. 6.
596
836 [진행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88호)
2020. 2. 26.
~2020. 4. 6.
586
835 [진행]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54호)
2020. 2. 26.
~2020. 4. 6.
510
834 [진행]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55호)
2020. 2. 26.
~2020. 4. 6.
415
833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07호)
2020. 2. 25.
~2020. 4. 6.
724
832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09호)
2020. 2. 25.
~2020. 4. 6.
583
831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331호)
2020. 2. 25.
~2020. 4. 6.
543
830 [진행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0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514
829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13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875
828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14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693
827 [진행]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329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498
826 [진행]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98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637
825 [진행]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99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555
8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94호)
2020. 3. 25.
~2020. 3. 27.
49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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