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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23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247
1022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64
1021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4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42
1020 [진행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15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702
1019 [진행]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31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72
1018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31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458
1017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3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49
1016 [진행]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32
1015 [진행]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97
1014 [진행]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0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05
1013 [진행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209호)
2020. 3. 31.
~2020. 4. 2.
118
1012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0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852
1011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315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91
1010 [진행]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31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83
1009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30.
~2020. 4. 20.
436
1008 [진행]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26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582
1007 [진행]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164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263
1006 [진행]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165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244
1005 [진행]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08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271
1004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9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2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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