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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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83 [진행]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무조정실
(제2020-35호)
2020. 3. 25.
~2020. 5. 11.
426
982 [진행]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9호)
2020. 3. 25.
~2020. 5. 4.
417
981 [진행]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73호)
2020. 3. 25.
~2020. 5. 4.
590
980 [진행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8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386
979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60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467
978 [진행]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33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297
977 [진행]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89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389
976 [진행]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90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273
975 [진행] 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6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,563
974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7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383
973 [진행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358
972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4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744
971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5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732
970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6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277
969 [진행]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7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727
968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2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224
967 [진행]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22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218
966 [진행]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2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48
965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23호)
2020. 3. 23.
~2020. 6. 11.
243
964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82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63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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