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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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43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1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238
942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41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689
941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41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478
940 [진행]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79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33
939 [진행]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0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14
938 [진행]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6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02
937 [진행]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6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22
936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98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362
935 [진행]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14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35
934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6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404
933 [진행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1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349
932 [진행]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76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545
931 [진행]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72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412
930 [진행]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73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352
929 [진행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01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438
928 [진행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01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386
927 [진행]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60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389
926 [진행]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42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266
925 [진행]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20호)
2020. 3. 13.
~2020. 4. 23.
268
924 [진행]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70호)
2020. 3. 12.
~2020. 4. 24.
5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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