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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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03 [진행]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505
902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8호)
2020. 3. 9.
~2020. 4. 21.
450
901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7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679
900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7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938
899 [진행]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0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421
898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695
897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7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450
896 [진행]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([별표3] 및 [별표2])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2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399
895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9.
~2020. 4. 9.
351
894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29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302
893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330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244
892 [진행]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인권위원회
(제2020-12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635
891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8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266
890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8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922
889 [진행]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25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500
888 [진행]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제처
(제2020-20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490
887 [진행]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21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376
886 [진행] 행정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제처
(제2020-28호)
2020. 3. 6.
~2020. 4. 25.
2,767
885 [진행]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7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419
884 [진행]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45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42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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