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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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0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5호)
2017. 7. 17.
~2017. 8. 28.
4,387
208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1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4,801
207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2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4,448
206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3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4,255
2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8호)
2017. 7. 12.
~2017. 8. 21.
5,002
20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5호)
2017. 7. 5.
~2017. 8. 16.
3,430
20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88호)
2017. 6. 29.
~2017. 8. 8.
3,919
20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89호)
2017. 6. 29.
~2017. 8. 8.
3,566
201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0호)
2017. 6. 21.
~2017. 7. 31.
2,995
2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08호)
2017. 6. 16.
~2017. 7. 26.
5,402
19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04호)
2017. 6. 15.
~2017. 7. 25.
3,127
198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97호)
2017. 6. 2.
~2017. 7. 12.
4,269
197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「수상레저안전법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5호)
2017. 5. 24.
~2017. 7. 3.
2,611
19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87호)
2017. 5. 23.
~2017. 7. 3.
2,927
19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3호)
2017. 5. 17.
~2017. 6. 26.
2,857
19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4호)
2017. 5. 17.
~2017. 6. 26.
2,746
19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69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2,771
19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0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2,416
19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1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2,468
19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65호)
2017. 5. 12.
~2017. 6. 22.
3,7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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