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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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9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3호)
2015. 5. 27.
~2015. 7. 6.
1,822
2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4호)
2015. 5. 26.
~2015. 7. 6.
1,853
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8호)
2015. 5. 15.
~2015. 6. 9.
1,613
26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2호)
2015. 5. 14.
~2015. 5. 26.
1,401
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4호)
2015. 5. 14.
~2015. 6. 23.
2,414
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0호)
2015. 5. 13.
~2015. 6. 22.
2,307
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7호)
2015. 5. 11.
~2015. 5. 26.
1,907
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6호)
2015. 5. 1.
~2015. 6. 26.
1,140
2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7호)
2015. 5. 1.
~2015. 5. 26.
968
2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1호)
2015. 4. 27.
~2015. 5. 7.
1,171
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5호)
2015. 4. 21.
~2015. 6. 1.
2,129
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49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1,338
1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0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1,101
16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0135호)
2015. 4. 7.
~2015. 5. 17.
839
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5호)
2015. 3. 27.
~2015. 5. 6.
1,714
1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2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3,500
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3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1,879
12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18호)
2015. 3. 24.
~2015. 5. 4.
1,248
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3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2,126
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4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1,71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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