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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9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44호)
2016. 2. 25.
~2016. 3. 17.
3,266
8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41호)
2016. 2. 19.
~2016. 3. 31.
2,338
8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41호)
2016. 2. 19.
~2016. 3. 31.
3,612
8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호)
2016. 2. 5.
~2016. 2. 11.
3,043
85 「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호)
2016. 2. 1.
~2016. 3. 14.
3,314
8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1호)
2016. 1. 20.
~2016. 1. 25.
2,770
83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2,901
8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28호)
2015. 12. 29.
~2016. 2. 11.
3,782
81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29호)
2015. 12. 29.
~2016. 2. 5.
3,033
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23호)
2015. 12. 18.
~2016. 1. 29.
4,096
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24호)
2015. 12. 18.
~2016. 1. 29.
3,953
78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13호)
2015. 12. 10.
~2016. 1. 19.
3,405
77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15호)
2015. 12. 9.
~2016. 1. 18.
2,763
7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8호)
2015. 12. 7.
~2016. 1. 18.
3,104
7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9호)
2015. 12. 7.
~2016. 1. 18.
2,697
7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11호)
2015. 12. 7.
~2015. 12. 10.
2,404
73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2호)
2015. 12. 3.
~2016. 1. 18.
2,698
7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7호)
2015. 12. 3.
~2016. 1. 13.
3,408
7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1호)
2015. 12. 1.
~2015. 12. 17.
3,025
7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95호)
2015. 11. 30.
~2015. 12. 21.
5,6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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