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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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00호)
2015. 11. 26.
~2015. 12. 16.
2,568
6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96호)
2015. 11. 23.
~2016. 1. 4.
5,064
6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85호)
2015. 11. 17.
~2015. 12. 28.
2,223
6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86호)
2015. 11. 16.
~2015. 11. 19.
2,512
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84호)
2015. 11. 13.
~2015. 12. 3.
3,345
64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77호)
2015. 10. 30.
~2015. 12. 9.
2,667
63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78호)
2015. 10. 30.
~2015. 12. 9.
2,601
6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68호)
2015. 10. 22.
~2015. 12. 2.
3,175
6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69호)
2015. 10. 22.
~2015. 12. 2.
2,472
60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58호)
2015. 10. 12.
~2015. 10. 22.
3,019
5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54호)
2015. 10. 2.
~2015. 11. 11.
1,930
5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54호)
2015. 10. 2.
~2015. 11. 12.
1,893
57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47호)
2015. 9. 18.
~2015. 10. 28.
3,542
5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48호)
2015. 9. 18.
~2015. 10. 28.
3,179
5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27호)
2015. 9. 14.
~2015. 10. 26.
2,185
5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28호)
2015. 9. 14.
~2015. 10. 26.
1,966
53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29호)
2015. 9. 14.
~2015. 10. 26.
2,239
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17호)
2015. 9. 4.
~2015. 10. 14.
2,008
5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18호)
2015. 9. 4.
~2015. 10. 14.
1,880
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9호)
2015. 8. 28.
~2015. 10. 7.
3,71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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