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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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27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3호)
2015. 5. 27.
~2015. 7. 6.
- 1,859
2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4호)
2015. 5. 26.
~2015. 7. 6.
- 1,952
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8호)
2015. 5. 15.
~2015. 6. 9.
- 1,682
2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2호)
2015. 5. 14.
~2015. 5. 26.
- 1,475
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4호)
2015. 5. 14.
~2015. 6. 23.
- 2,447
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0호)
2015. 5. 13.
~2015. 6. 22.
- 2,345
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7호)
2015. 5. 11.
~2015. 5. 26.
- 1,980
2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6호)
2015. 5. 1.
~2015. 6. 26.
- 1,190
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7호)
2015. 5. 1.
~2015. 5. 26.
- 1,001
1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1호)
2015. 4. 27.
~2015. 5. 7.
- 1,193
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5호)
2015. 4. 21.
~2015. 6. 1.
- 2,159
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49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- 1,364
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0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- 1,117
1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0135호)
2015. 4. 7.
~2015. 5. 17.
- 885
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5호)
2015. 3. 27.
~2015. 5. 6.
- 1,766
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2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- 3,551
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3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- 1,922
10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18호)
2015. 3. 24.
~2015. 5. 4.
- 1,272
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3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- 2,168
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4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- 1,72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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