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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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7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02호)
2017. 3. 24.
~2017. 3. 27.
2,846
17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03호)
2017. 3. 24.
~2017. 5. 4.
3,062
1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04호)
2017. 3. 24.
~2017. 5. 4.
2,829
174 「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87호)
2017. 3. 16.
~2017. 4. 26.
2,974
17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0호)
2017. 2. 27.
~2017. 4. 10.
5,141
172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58호)
2017. 2. 10.
~2017. 3. 22.
3,942
171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40호)
2017. 2. 3.
~2017. 2. 23.
3,751
170 「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0호)
2017. 1. 26.
~2017. 3. 7.
3,389
169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1호)
2017. 1. 26.
~2017. 3. 7.
5,215
168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2호)
2017. 1. 26.
~2017. 3. 7.
4,265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