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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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7 「소방기본법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82호)
2016. 8. 5.
~2016. 8. 8.
- 4,176
146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76호)
2016. 8. 2.
~2016. 9. 12.
- 3,209
145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77호)
2016. 8. 2.
~2016. 9. 12.
- 2,721
14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66호)
2016. 7. 22.
~2016. 8. 31.
- 1,991
14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5호)
2016. 7. 18.
~2016. 7. 25.
- 1,923
14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6호)
2016. 7. 18.
~2016. 8. 1.
- 1,967
141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6호)
2016. 7. 14.
~2016. 8. 23.
- 6,404
140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7호)
2016. 7. 14.
~2016. 8. 23.
- 3,006
139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2호)
2016. 7. 13.
~2016. 8. 22.
- 3,918
138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0호)
2016. 7. 12.
~2016. 7. 22.
- 2,991
137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0호)
2016. 7. 8.
~2016. 8. 17.
- 4,395
13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2호)
2016. 7. 8.
~2016. 8. 17.
- 5,134
135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5호)
2016. 7. 6.
~2016. 8. 17.
- 3,251
1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2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- 2,929
133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3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- 13,259
132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4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- 16,719
131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0호)
2016. 6. 27.
~2016. 7. 7.
- 2,339
130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24호)
2016. 6. 21.
~2016. 8. 1.
- 2,789
12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19호)
2016. 6. 14.
~2016. 7. 25.
- 6,876
12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20호)
2016. 6. 14.
~2016. 7. 25.
- 3,43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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