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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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6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3호)
2017. 1. 26.
~2017. 1. 31.
2,374
166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5호)
2017. 1. 13.
~2017. 2. 22.
3,641
16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호)
2017. 1. 10.
~2017. 2. 20.
3,911
16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호)
2017. 1. 10.
~2017. 2. 20.
5,386
163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3호)
2017. 1. 6.
~2017. 2. 15.
2,929
16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87호)
2016. 12. 26.
~2016. 12. 29.
3,009
161 재난의무보험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68호)
2016. 12. 6.
~2016. 12. 26.
3,471
16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64호)
2016. 12. 2.
~2016. 12. 5.
2,258
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31호)
2016. 10. 18.
~2016. 10. 28.
4,560
15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325호)
2016. 10. 12.
~2016. 11. 21.
5,579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