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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47 「소방기본법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82호)
2016. 8. 5.
~2016. 8. 8.
4,008
146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76호)
2016. 8. 2.
~2016. 9. 12.
3,006
145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77호)
2016. 8. 2.
~2016. 9. 12.
2,614
14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66호)
2016. 7. 22.
~2016. 8. 31.
1,780
14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5호)
2016. 7. 18.
~2016. 7. 25.
1,858
14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6호)
2016. 7. 18.
~2016. 8. 1.
1,887
141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6호)
2016. 7. 14.
~2016. 8. 23.
6,152
140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7호)
2016. 7. 14.
~2016. 8. 23.
2,893
139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2호)
2016. 7. 13.
~2016. 8. 22.
3,806
138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50호)
2016. 7. 12.
~2016. 7. 22.
2,810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