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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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3호)
2015. 5. 27.
~2015. 7. 6.
1,770
2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14호)
2015. 5. 26.
~2015. 7. 6.
1,738
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8호)
2015. 5. 15.
~2015. 6. 9.
1,511
2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2호)
2015. 5. 14.
~2015. 5. 26.
1,338
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4호)
2015. 5. 14.
~2015. 6. 23.
2,368
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00호)
2015. 5. 13.
~2015. 6. 22.
2,209
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97호)
2015. 5. 11.
~2015. 5. 26.
1,827
2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6호)
2015. 5. 1.
~2015. 6. 26.
1,058
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7호)
2015. 5. 1.
~2015. 5. 26.
914
1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81호)
2015. 4. 27.
~2015. 5. 7.
1,119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