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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5호)
2015. 4. 21.
~2015. 6. 1.
2,067
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49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1,272
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50호)
2015. 4. 15.
~2015. 5. 6.
1,077
1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0135호)
2015. 4. 7.
~2015. 5. 17.
757
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5호)
2015. 3. 27.
~2015. 5. 6.
1,653
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2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3,377
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23호)
2015. 3. 26.
~2015. 5. 6.
1,779
10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18호)
2015. 3. 24.
~2015. 5. 4.
1,199
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3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2,009
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104호)
2015. 3. 13.
~2015. 4. 22.
1,645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