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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37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0호)
2016. 7. 8.
~2016. 8. 17.
4,165
13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42호)
2016. 7. 8.
~2016. 8. 17.
4,900
135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5호)
2016. 7. 6.
~2016. 8. 17.
3,010
1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2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2,800
133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3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12,723
132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4호)
2016. 7. 4.
~2016. 8. 16.
16,436
131 「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30호)
2016. 6. 27.
~2016. 7. 7.
2,126
130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24호)
2016. 6. 21.
~2016. 8. 1.
2,744
12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19호)
2016. 6. 14.
~2016. 7. 25.
6,476
12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20호)
2016. 6. 14.
~2016. 7. 25.
3,280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