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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7호)
2015. 8. 26.
~2015. 10. 5.
4,490
4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8호)
2015. 8. 26.
~2015. 10. 5.
2,974
45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2호)
2015. 8. 14.
~2015. 9. 22.
1,972
44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「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」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0호)
2015. 8. 13.
~2015. 9. 2.
1,646
43 21개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1호)
2015. 8. 13.
~2015. 9. 2.
2,161
42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302호)
2015. 8. 13.
~2015. 9. 22.
2,938
4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92호)
2015. 8. 6.
~2015. 9. 15.
4,266
4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90호)
2015. 7. 30.
~2015. 9. 8.
2,651
39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76호)
2015. 7. 15.
~2015. 8. 24.
2,981
3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63호)
2015. 7. 7.
~2015. 8. 17.
2,071
3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64호)
2015. 7. 7.
~2015. 8. 17.
3,325
36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5호)
2015. 7. 3.
~2015. 8. 11.
1,798
3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58호)
2015. 7. 3.
~2015. 8. 12.
2,590
34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56호)
2015. 7. 1.
~2015. 8. 10.
1,702
33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57호)
2015. 7. 1.
~2015. 8. 10.
1,436
3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36호)
2015. 6. 25.
~2015. 8. 4.
1,623
31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37호)
2015. 6. 25.
~2015. 8. 4.
1,359
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26호)
2015. 6. 9.
~2015. 7. 20.
1,685
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27호)
2015. 6. 9.
~2015. 7. 20.
2,353
28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28호)
2015. 6. 5.
~2015. 7. 15.
1,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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