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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93호)
2015. 3. 4.
~2015. 4. 13.
1,445
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80호)
2015. 2. 13.
~2015. 3. 25.
812
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74호)
2015. 2. 9.
~2015. 3. 23.
873
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44호)
2015. 1. 27.
~2015. 3. 9.
2,705
3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7호)
2015. 1. 12.
~2015. 1. 31.
643
2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2호)
2015. 1. 9.
~2015. 2. 23.
2,019
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5-9호)
2015. 1. 9.
~2015. 1. 12.
959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