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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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20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5호)
2017. 7. 17.
~2017. 8. 28.
- 4,494
206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1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- 4,857
205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2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- 4,576
20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23호)
2017. 7. 14.
~2017. 8. 25.
- 4,306
20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8호)
2017. 7. 12.
~2017. 8. 21.
- 5,117
2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5호)
2017. 7. 5.
~2017. 8. 16.
- 3,539
2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88호)
2017. 6. 29.
~2017. 8. 8.
- 4,070
2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89호)
2017. 6. 29.
~2017. 8. 8.
- 3,756
199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10호)
2017. 6. 21.
~2017. 7. 31.
- 3,123
19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08호)
2017. 6. 16.
~2017. 7. 26.
- 5,507
19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204호)
2017. 6. 15.
~2017. 7. 25.
- 3,245
196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97호)
2017. 6. 2.
~2017. 7. 12.
- 4,365
195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「수상레저안전법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75호)
2017. 5. 24.
~2017. 7. 3.
- 2,744
19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87호)
2017. 5. 23.
~2017. 7. 3.
- 3,044
19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3호)
2017. 5. 17.
~2017. 6. 26.
- 2,989
19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4호)
2017. 5. 17.
~2017. 6. 26.
- 2,805
19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69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- 2,881
19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0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- 2,471
18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71호)
2017. 5. 16.
~2017. 6. 26.
- 2,551
18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7-165호)
2017. 5. 12.
~2017. 6. 22.
- 3,80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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