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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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04호)
2016. 6. 3.
~2016. 7. 13.
- 2,621
1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202호)
2016. 6. 2.
~2016. 7. 12.
- 2,109
1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97호)
2016. 5. 27.
~2016. 7. 6.
- 2,550
12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94호)
2016. 5. 25.
~2016. 7. 4.
- 2,533
1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85호)
2016. 5. 20.
~2016. 6. 29.
- 2,204
1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86호)
2016. 5. 18.
~2016. 6. 27.
- 2,552
121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84호)
2016. 5. 17.
~2016. 6. 27.
- 2,464
12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84호)
2016. 5. 17.
~2016. 6. 27.
- 2,186
1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78호)
2016. 5. 10.
~2016. 6. 20.
- 2,893
11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76호)
2016. 5. 4.
~2016. 6. 14.
- 7,417
1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70호)
2016. 5. 3.
~2016. 6. 14.
- 7,868
1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71호)
2016. 5. 3.
~2016. 6. 14.
- 7,359
11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63호)
2016. 4. 29.
~2016. 6. 8.
- 6,911
1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60호)
2016. 4. 25.
~2016. 5. 20.
- 54,071
1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61호)
2016. 4. 25.
~2016. 6. 7.
- 9,002
112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53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- 4,734
111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54호)
2016. 4. 22.
~2016. 6. 2.
- 4,056
1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57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- 4,495
10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58호)
2016. 1. 1.
~2016. 11. 28.
- 4,033
10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안전처
(제2016-151호)
2016. 4. 20.
~2016. 5. 30.
- 27,8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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