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
  • 법령종류
  • 법령분야
  • 입법예고 시작일
    ~ 입법예고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,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, CTRL + left 키 이전일 이동 , CTRL + right 키 다음일 이동
  • 법령 제명
  • 전체155

    18

  • 정렬방식

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
입법의견
접수기간
입법의견
남은기간
의견수 조회수
155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문화체육관광부

(대통령령)

문화ㆍ공보

2026. 1. 20.

~2026. 2. 9.

20일 0 150
154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

교육부

(대통령령)

교육ㆍ학술

2026. 1. 20.

~2026. 2. 2.

13일 0 153
15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산업통상부

(대통령령)

상업ㆍ무역ㆍ공업

2026. 1. 20.

~2026. 3. 3.

42일 0 130
15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부령)

축산

2026. 1. 20.

~2026. 3. 3.

42일 0 141
15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보건복지부

(대통령령)

2026. 1. 20.

~2026. 2. 2.

13일 0 990
15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보건복지부

(부령)

2026. 1. 20.

~2026. 2. 2.

13일 0 184
14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920
148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92
14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45
14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85
145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문화체육관광부

(대통령령)

문화ㆍ공보

2026. 1. 19.

~2026. 3. 3.

42일 4 831
144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53
1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47
1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1 1,293
1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2 1,180
140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가데이터처

(총리령)

행정일반

2026. 1. 19.

~2026. 1. 26.

6일 1 847
13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11
138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38
137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45
13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6일 0 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