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5
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65일
• 0
• 739

• 134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
• 895

• 133
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0일
• 0
• 657

• 132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5일
• 1
• 639

• 131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0일
• 0
• 957

• 130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
• 1,422

• 129
•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2일
• 4
• 2,133

• 128
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42일
• 0
• 1,764

• 127
•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9일
• 0
• 2,531

• 126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일
• 1
• 2,434

• 125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2일
• 1
• 2,305

• 124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5일
• 0
• 2,532

• 123
•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5일
• 5
• 2,391

• 122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0일
• 2
• 2,385

• 121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1일
• 1
• 2,615

• 120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
• 2,536

• 119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
• 2,468

• 118
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
• 2,701

• 117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4일
• 0
• 2,564

• 116
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3일
• 0
• 2,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