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0
•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일
• 0/0
• 1,637

• 139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41일
• 0/0
• 1,666

• 138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41일
• 0/0
• 1,758

• 137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1일
• 0/0
• 1,613

• 136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6일
• 0/0
• 1,540

• 135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9일
• 0/0
• 1,596

• 134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41일
• 0/0
• 1,576

• 133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41일
• 0/0
• 1,675

• 132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41일
• 0/0
• 1,632

• 131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41일
• 0/0
• 1,676

• 130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1일
• 0/0
• 1,641

• 129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6일
• 0/0
• 1,614

• 12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국가보훈

• 36일
• 0/0
• 5,005

• 127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6일
• 1/1
• 5,143

• 126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6일
• 0/0
• 4,885

• 125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6일
• 0/0
• 4,942

• 124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36일
• 1/4
• 4,823

• 123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36일
• 1/5
• 4,783

• 122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1/7
• 6,935

• 121
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1/1
• 6,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