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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
  • 법령종류
  • 법령분야
  • 입법예고 시작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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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령 제명
  • 전체211건

    1011쪽

  • 정렬방식

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
입법의견
접수기간
입법의견
남은기간
의견수 조회수
3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10. 13.

~2026. 11. 23.

11일 28 5,558
30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부령)

농업

2026. 10. 13.

~2026. 11. 23.

11일 17 5,072
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부령)

사회복지

2026. 10. 13.

~2026. 11. 23.

11일 22 6,083
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(대통령령)

전기ㆍ가스

2026. 10. 13.

~2026. 11. 24.

12일 5 6,563
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토교통부

(부령)
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11 8,022
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소방청

(대통령령)

민방위ㆍ소방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3 8,516
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가보훈부

(대통령령)

국가보훈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4 4,953
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

국방부

(대통령령)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168 6,849
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(대통령령)

과학ㆍ기술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9 6,285
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(부령)

과학ㆍ기술

2026. 10. 12.

~2026. 11. 23.

11일 3 5,868
2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

행정안전부

(대통령령)

2026. 10. 8.

~2026. 11. 17.

5일 19 8,012
2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대통령령)

헌법

2026. 10. 8.

~2026. 11. 17.

5일 354 9,898
19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방부

(대통령령)

군사

2026. 10. 8.

~2026. 11. 17.

5일 13 7,174
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식품의약품안전처

(총리령)

약사

2026. 10. 8.

~2026. 11. 17.

5일 20 8,106
17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(대통령령)

정보통신

2026. 10. 8.

~2026. 11. 17.

5일 15 7,696
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행정안전부

(부령)

지방제도

2026. 10. 7.

~2026. 11. 17.

5일 4 8,631
15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촌진흥청

(부령)

농업

2026. 10. 7.

~2026. 11. 17.

5일 13 6,691
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대통령령)

사회복지

2026. 10. 7.

~2026. 11. 16.

4일 6 8,298
1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방부

(대통령령)

병무

2026. 10. 6.

~2026. 11. 16.

4일 4 7,926
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법률)

농업

2026. 10. 6.

~2026. 11. 16.

4일 9 7,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