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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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08 [진행]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06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1011 4,426
1007 [진행]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개정(일괄))
보건복지부
(제2020-746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1 430
1006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7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539
1005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22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754
1004 [진행]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8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67
1003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60
1002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5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445
1001 [진행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9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1 1,190
1000 [진행]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2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11.
0 381
999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9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66
998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0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17
997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16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9 1,039
996 [진행]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3 978
995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71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14 1,020
994 [진행]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65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24
993 [진행]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4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590
992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732
991 [진행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56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0 688
99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68호)
2020. 11. 24.
~2020. 11. 26.
0 513
989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66호)
2020. 11. 23.
~2020. 11. 26.
0 298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