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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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68 [진행]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57호)
2020. 1. 2.
~2020. 2. 11.
840
967 [진행]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58호)
2020. 1. 2.
~2020. 2. 11.
689
966 [진행]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59호)
2020. 1. 2.
~2020. 2. 11.
509
965 [진행]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호)
2020. 1. 2.
~2020. 2. 11.
712
964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95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541
963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96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3,074
962 [진행]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984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444
961 [진행]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401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384
960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19-473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449
959 [진행]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730호)
2019. 12. 31.
~2020. 2. 10.
2,0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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