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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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74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72호)
2020. 3. 5.
~2020. 4. 14.
634
873 [진행]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76호)
2020. 3. 5.
~2020. 4. 14.
464
872 [진행]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1호)
2020. 3. 5.
~2020. 4. 14.
471
871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51호)
2020. 3. 5.
~2020. 4. 14.
523
870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52호)
2020. 3. 5.
~2020. 4. 14.
420
869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56호)
2020. 3. 4.
~2020. 4. 14.
764
868 [진행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20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456
867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6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400
866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7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25
865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8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50
864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9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46
863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16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582
862 [진행]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17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759
861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0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1,237
860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1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676
859 [진행]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2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366
858 [진행]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85호)
2020. 3. 2.
~2020. 4. 13.
697
857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2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614
856 [진행]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3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461
855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38호)
2020. 2. 28.
~2020. 4. 9.
5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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