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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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1 |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10. 13. ~2026. 11. 23. |
11일 | 28 | 5,558 |
| 30 |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6. 10. 13. ~2026. 11. 23. |
11일 | 17 | 5,072 |
| 29 |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10. 13. ~2026. 11. 23. |
11일 | 22 | 6,083 |
| 28 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전기ㆍ가스 |
2026. 10. 13. ~2026. 11. 24. |
12일 | 5 | 6,563 |
| 27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11 | 8,022 |
| 26 |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3 | 8,516 |
| 25 |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4 | 4,953 |
| 24 |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168 | 6,849 | |
| 23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9 | 6,285 |
| 22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10. 12. ~2026. 11. 23. |
11일 | 3 | 5,868 |
| 21 |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2026. 10. 8. ~2026. 11. 17. |
5일 | 19 | 8,012 | |
| 20 |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헌법 |
2026. 10. 8. ~2026. 11. 17. |
5일 | 354 | 9,898 |
| 19 |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6. 10. 8. ~2026. 11. 17. |
5일 | 13 | 7,174 |
| 18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약사 |
2026. 10. 8. ~2026. 11. 17. |
5일 | 20 | 8,106 |
| 17 |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정보통신 |
2026. 10. 8. ~2026. 11. 17. |
5일 | 15 | 7,696 |
| 16 |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10. 7. ~2026. 11. 17. |
5일 | 4 | 8,631 |
| 15 |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촌진흥청 (부령) |
농업 |
2026. 10. 7. ~2026. 11. 17. |
5일 | 13 | 6,691 |
| 14 |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10. 7. ~2026. 11. 16. |
4일 | 6 | 8,298 |
| 13 |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병무 |
2026. 10. 6. ~2026. 11. 16. |
4일 | 4 | 7,926 |
| 12 |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법률) |
농업 |
2026. 10. 6. ~2026. 11. 16. |
4일 | 9 | 7,28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