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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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85 [진행]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46호)
2020. 6. 8.
~2020. 7. 20.
3 1,917
1084 [진행]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49호)
2020. 6. 8.
~2020. 7. 20.
0 1,999
1083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27호)
2020. 6. 8.
~2020. 8. 7.
0 1,194
1082 [진행]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34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5 1,658
1081 [진행]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35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1,263
1080 [진행]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8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2,406
1079 [진행]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11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870
1078 [진행]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·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2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17 2,163
1077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4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740
1076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5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39 2,914
1075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6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10 876
1074 [진행]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5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2 874
1073 [진행]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6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867
1072 [진행]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31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421
1071 [진행]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32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360
1070 [진행]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75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0 482
1069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20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21 1,775
1068 [진행] 여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61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0 751
1067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3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18 1,218
1066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4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0 57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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