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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27 [진행]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2호)
2019. 1. 7.
~2019. 2. 18.
457
926 [진행]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8-250호)
2019. 1. 4.
~2019. 2. 18.
345
925 [진행]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(일괄))
교육부
(제2018-345호)
2019. 1. 3.
~2019. 2. 13.
450
924 [진행]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5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88
923 [진행]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6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91
922 [진행]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52
921 [진행]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81
920 [진행]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호)
2019. 1. 2.
~2019. 1. 22.
344
919 [진행]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18-450호)
2019. 1. 2.
~2019. 2. 11.
439
918 [진행]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18-451호)
2019. 1. 2.
~2019. 2. 11.
3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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