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9
• [진행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0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68

• 998
•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6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41

• 997
•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289

• 996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356

• 995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8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305

• 994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00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2
• 2,288

• 993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11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26
• 2,970

• 992
• [진행]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05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5
• 2,028

• 991
• [진행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2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5
• 2,249

• 990
• [진행]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27.

• 1
• 2,019

• 989
• [진행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6.

• 0
• 2,331

• 988
• [진행]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1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7.

• 0
• 2,499

• 987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53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9. 26.

• 7
• 3,500

• 986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08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2,170

• 985
• [진행]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297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2,987

• 984
• [진행]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74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1,488

• 983
• [진행]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638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4,086

• 982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2
• 5,262

• 981
• [진행]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87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0
• 3,750

• 980
• [진행]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2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9. 25.

• 19
• 4,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