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83
• [진행]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12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981

• 982
• [진행]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재외동포청

  (제2023-42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5
• 2,908

• 981
• [진행]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재외동포청

  (제2023-43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2
• 2,981

• 980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10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4.

• 3
• 2,773

• 979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14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3,949

• 978
• [진행]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67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3,262

• 977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68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9
• 3,591

• 976
•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69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439

• 975
•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70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938

• 974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71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12
• 3,171

• 973
•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72호)

• 2023. 11. 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869

• 972
• [진행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6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5
• 3,521

• 971
• [진행]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3,176

• 970
• [진행]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85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3
• 2,845

• 969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93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10
• 3,261

• 968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94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8
• 3,062

• 967
• [진행]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45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2,770

• 966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37호)

• 2023. 10. 31.

  ~2023. 12. 12.

• 6
• 3,367

• 965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2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11
• 3,498

• 964
• [진행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13호)

• 2023. 10. 30.

  ~2023. 12. 11.

• 4
• 3,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