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20
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0-184호)

• 2020. 12. 14.

  ~2020. 12. 21.

• 0
• 2,488

• 1019
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1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2,136

• 1018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2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1
• 1,691

• 1017
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3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1,483

• 1016
•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4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1,762

• 1015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07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5.

• 0
• 1,696

• 1014
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399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21.

• 3
• 1,196

• 1013
•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27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2
• 1,165

• 1012
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35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1,050

• 1011
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36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8.

• 0
• 1,111

• 1010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0-1009호)

• 2020. 12. 11.

  ~2020. 12. 16.

• 0
• 813

• 1009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600호)

• 2020. 12. 10.

  ~2020. 12. 31.

• 0
• 1,249

• 1008
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05호)

• 2020. 12. 10.

  ~2020. 12. 21.

• 0
• 923

• 1007
•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06호)

• 2020. 12. 10.

  ~2020. 12. 21.

• 0
• 645

• 1006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0-157호)

• 2020. 12. 10.

  ~2020. 12. 17.

• 0
• 571

• 1005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0-231호)

• 2020. 12. 9.

  ~2020. 12. 14.

• 0
• 1,046

• 1004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0-232호)

• 2020. 12. 9.

  ~2020. 12. 14.

• 0
• 927

• 1003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0-233호)

• 2020. 12. 9.

  ~2020. 12. 14.

• 0
• 631

• 1002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0-234호)

• 2020. 12. 9.

  ~2020. 12. 14.

• 0
• 632

• 1001
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0-235호)

• 2020. 12. 9.

  ~2020. 12. 14.

• 0
• 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