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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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79 [진행]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8-669호)
2018. 11. 9.
~2018. 12. 19.
934
878 [진행]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8-670호)
2018. 11. 9.
~2018. 12. 19.
495
877 [진행]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8-671호)
2018. 11. 9.
~2018. 12. 19.
502
876 [진행]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8-672호)
2018. 11. 9.
~2018. 12. 19.
380
875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14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608
874 [진행]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8-1409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537
873 [진행]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8-1435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444
872 [진행]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8-386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564
871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8-685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552
870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8-558호)
2018. 11. 8.
~2019. 1. 7.
70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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