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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20 [진행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92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886
1019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6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518
1018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7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446
1017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8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336
1016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189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164
1015 [진행]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170호)
2019. 4. 5.
~2019. 6. 4.
224
1014 [진행]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01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174
1013 [진행]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197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330
1012 [진행]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198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285
1011 [진행]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85호)
2019. 4. 4.
~2019. 5. 14.
27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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