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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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90 [진행]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296
989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39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754
988 [진행]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62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399
987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283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395
986 [진행]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2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692
985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7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641
984 [진행]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47
983 [진행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35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34
982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174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1,234
981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43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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