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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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3 |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22 | 11,397 |
| 22 |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10. ~2026. 7. 21. |
5일 | 26 | 30,679 |
| 21 |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사법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47 | 12,261 |
| 20 |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70 | 14,124 |
| 19 |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25 | 12,714 |
| 18 |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16 | 10,314 |
| 17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10 | 11,409 |
| 16 |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9 | 6,620 |
| 15 |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4일 | 9 | 4,961 |
| 14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26 | 12,081 |
| 13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26 | 12,177 |
| 12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47 | 12,315 |
| 11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42 | 12,836 |
| 10 |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28 | 12,831 |
| 9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30 | 13,871 |
| 8 |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형사법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4일 | 12 | 12,057 |
| 7 |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4일 | 26 | 17,669 |
| 6 |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4일 | 38 | 17,454 |
| 5 |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4일 | 10 | 17,119 |
| 4 |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총리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4일 | 10 | 17,47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