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29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5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925

• 1028
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6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98

• 1027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8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962

• 1026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9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90

• 1025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70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908

• 1024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1014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333

• 1023
•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8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251

• 1022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448

• 1021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480

• 1020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3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334

• 1019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4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316

• 1018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0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272

• 1017
•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2,436

• 1016
•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32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2,404

• 1015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촌진흥청

  (제2023-316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259

• 1014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423

• 1013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529

• 1012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95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271

• 101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1
• 2,067

• 1010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44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8.

• 0
• 2,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