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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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8 |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6. 12. ~2026. 7. 22. |
5일 | 78 | 34,475 |
| 27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12. ~2026. 7. 24. |
7일 | 6 | 14,092 |
| 26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11. ~2026. 7. 21. |
4일 | 43 | 16,341 |
| 25 |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6 | 18,225 |
| 24 |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13 | 18,499 |
| 23 |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54 | 19,380 |
| 22 |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31 | 11,519 |
| 21 |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10. ~2026. 7. 21. |
4일 | 32 | 32,131 |
| 20 |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사법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75 | 12,436 |
| 19 |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88 | 14,345 |
| 18 |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40 | 12,872 |
| 17 |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24 | 10,475 |
| 16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13 | 11,629 |
| 15 |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12 | 6,770 |
| 14 |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3일 | 12 | 5,068 |
| 13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3일 | 35 | 12,205 |
| 12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3일 | 38 | 12,314 |
| 11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3일 | 62 | 12,451 |
| 10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3일 | 57 | 12,994 |
| 9 |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3일 | 37 | 12,97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