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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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 |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5. 6. ~2026. 6. 15. |
0일 | 1 | 8,771 |
| 6 |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환경 |
2026. 5. 6. ~2026. 6. 15. |
0일 | 0 | 10,200 |
| 5 |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5. 6. ~2026. 6. 15. |
0일 | 0 | 9,317 |
| 4 |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5. 6. ~2026. 6. 15. |
0일 | 0 | 9,673 |
| 3 |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5. 6. ~2026. 6. 15. |
0일 | 0 | 7,287 |
| 2 |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5. 4. ~2026. 6. 15. |
0일 | 6235 | 39,792 |
| 1 |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군사 |
2026. 5. 4. ~2026. 6. 15. |
0일 | 3 | 12,9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