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39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05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8. 31.

• 1
• 2,470

• 938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04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8. 28.

• 2
• 2,054

• 937
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3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8. 25.

• 2
• 2,189

• 936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2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8. 25.

• 0
• 1,508

• 935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14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9. 14.

• 0
• 1,754

• 934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15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8. 24.

• 0
• 1,369

• 933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72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1.

• 0
• 1,587

• 932
•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73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1.

• 0
• 1,597

• 931
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60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4.

• 0
• 2,090

• 930
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61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4.

• 0
• 1,831

• 929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94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4.

• 0
• 1,284

• 928
•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67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5
• 2,146

• 927
•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68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4
• 2,033

• 926
•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69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13
• 2,845

• 925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0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137
• 5,270

• 924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1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3
• 1,718

• 923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9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1.

• 1
• 1,760

• 922
•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82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4.

• 3
• 1,531

• 921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84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4.

• 1
• 1,865

• 920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8. 23.

• 0
• 2,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