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65
•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63호)

• 2021. 9. 7.

  ~2021. 10. 19.

• 0
• 589

• 964
•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64호)

• 2021. 9. 7.

  ~2021. 10. 19.

• 2
• 568

• 963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322호)

• 2021. 9. 7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531

• 96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277호)

• 2021. 9. 7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626

• 961
•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290호)

• 2021. 9. 7.

  ~2021. 9. 14.

• 2
• 579

• 960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56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1,310

• 959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57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877

• 958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60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740

• 957
•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688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9
• 909

• 956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11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659

• 955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12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0
• 530

• 954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619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22.

• 0
• 1,071

• 953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29호)

• 2021. 9. 6.

  ~2021. 10. 18.

• 7
• 1,465

• 952
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19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9. 23.

• 0
• 787

• 951
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20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9. 29.

• 0
• 694

• 950
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49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10. 13.

• 288
• 4,679

• 949
•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49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10. 13.

• 493
• 5,380

• 948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51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10. 13.

• 0
• 1,481

• 947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52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10. 13.

• 0
• 934

• 946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24호)

• 2021. 9. 3.

  ~2021. 10. 13.

• 0
• 1,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