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24
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7.

• 3
• 3,200

• 923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36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1. 27.

• 1
• 2,459

• 922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3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0.

• 0
• 2,798

• 921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0.

• 0
• 2,213

• 920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133호)

• 2023. 11. 13.

  ~2023. 11. 23.

• 8
• 2,413

• 919
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31호)

• 2023. 11. 10.

  ~2023. 11. 16.

• 18
• 3,272

• 918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0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20.

• 11
• 3,693

• 917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2. 7.

• 0
• 3,815

• 916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35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30.

• 1
• 3,530

• 915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84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16.

• 1
• 2,760

• 914
•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11. 9.

  ~2023. 11. 16.

• 1
• 2,726

• 913
•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60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23.

• 0
• 2,831

• 912
•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498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3,321

• 91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01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13.

• 1
• 2,711

• 910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17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1. 27.

• 41
• 8,272

• 909
•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1. 17.

• 1
• 3,488

• 90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6
• 2,748

• 907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2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1
• 2,622

• 906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3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6
• 2,716

• 905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1. 17.

• 0
• 2,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