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37
•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7호)

• 2023. 10. 20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3,720

• 836
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0호)

• 2023. 10. 20.

  ~2023. 11. 29.

• 1
• 5,565

• 835
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1호)

• 2023. 10. 20.

  ~2023. 11. 29.

• 1
• 4,445

• 834
•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(구)

  (제2023-168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11
• 4,160

• 833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34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7
• 4,942

• 832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35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6
• 4,215

• 831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52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3
• 4,464

• 830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(구)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3,929

• 829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(구)

  (제2023-400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086

• 828
•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68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182

• 827
•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69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190

• 826
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(구)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9.

• 4
• 3,400

• 825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20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2,830

• 824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121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2,857

• 823
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2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4,359

• 822
•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3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858

• 821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12
• 4,010

• 820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44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5
• 3,960

• 819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45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3
• 3,520

• 818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46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9
• 3,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