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32
•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464호)

• 2021. 8. 6.

  ~2021. 9. 17.

• 0
• 544

• 931
•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915호)

• 2021. 8. 6.

  ~2021. 9. 15.

• 0
• 755

• 930
•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916호)

• 2021. 8. 6.

  ~2021. 9. 15.

• 0
• 576

• 929
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30호)

• 2021. 8. 6.

  ~2021. 9. 15.

• 0
• 834

• 928
•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46호)

• 2021. 8. 6.

  ~2021. 9. 15.

• 142
• 3,340

• 927
•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29호)

• 2021. 8. 5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899

• 926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30호)

• 2021. 8. 5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1,362

• 925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31호)

• 2021. 8. 5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1,301

• 924
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32호)

• 2021. 8. 5.

  ~2021. 9. 14.

• 0
• 1,070

• 923
•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10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882

• 922
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294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334
• 2,276

• 921
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295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4
• 771

• 920
•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378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743

• 919
•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379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629

• 918
•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1-205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574

• 917
•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1-206호)

• 2021. 8. 4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494

• 916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11호)

• 2021. 8. 3.

  ~2021. 9. 13.

• 1
• 3,497

• 915
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83호)

• 2021. 8. 3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701

• 914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70호)

• 2021. 8. 3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891

• 913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71호)

• 2021. 8. 3.

  ~2021. 9. 13.

• 0
• 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