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64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436

• 663
•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7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3
• 1,830

• 662
•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8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607

• 661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172
• 5,208

• 660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1
• 2,914

• 659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2,289

• 658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5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2,417

• 657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985

• 656
•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28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2.

• 0
• 2,985

• 655
•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2.

• 0
• 2,041

• 654
•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777

• 653
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2,637

• 652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2,101

• 651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3
• 1,873

• 650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844

• 649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732

• 648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792

• 647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6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657

• 646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7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555

• 645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8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