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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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97 |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6. ~2026. 3. 18. |
35일 | 0 | 1,103 |
| 96 |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2. 6. ~2026. 3. 18. |
35일 | 0 | 6,940 |
| 95 |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2. 6. ~2026. 3. 18. |
35일 | 0 | 7,213 |
| 94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2. 5. ~2026. 3. 17. |
34일 | 0 | 13,002 |
| 93 |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외교부 (부령) |
외무 |
2026. 2. 5. ~2026. 3. 17. |
34일 | 0 | 13,459 |
| 92 |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6. 2. 5. ~2026. 3. 3. |
20일 | 4 | 1,861 |
| 91 |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2. 5. ~2026. 3. 17. |
34일 | 1 | 1,740 |
| 90 |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공업규격ㆍ계량 |
2026. 2. 5. ~2026. 3. 17. |
34일 | 0 | 3,362 |
| 89 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2. 4. ~2026. 2. 11. |
0일 | 0 | 19,323 |
| 88 |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2. 4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2,990 |
| 87 |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2. 4. ~2026. 3. 16. |
33일 | 1 | 19,701 |
| 86 |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4. ~2026. 2. 27. |
16일 | 1 | 19,671 |
| 85 |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4. ~2026. 2. 27. |
16일 | 0 | 12,642 |
| 84 |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2. 3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18,011 |
| 83 |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2. 3. ~2026. 3. 16. |
33일 | 1 | 25,944 |
| 82 |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3일 | 3 | 30,945 |
| 81 |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해양경찰청 (부령)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14,531 | |
| 80 |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경찰청 (대통령령) |
경찰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42,702 |
| 79 |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33,580 |
| 78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2. 2. ~2026. 3. 16. |
33일 | 0 | 13,9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