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3
•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40일
• 0/0
• 3,515

• 142
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40일
• 0/0
• 3,066

• 141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10일
• 1/1
• 3,562

• 140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3,537

• 139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1/1
• 3,243

• 138
•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일
• 0/0
• 5,312

• 137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3,769

• 136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1일
• 4/7
• 4,349

• 135
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4일
• 0/0
• 2,576

• 134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0일
• 0/0
• 2,276

• 133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/0
• 1,823

• 132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2,013

• 131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64

• 130
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6일
• 1/4
• 2,064

• 129
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3일
• 1/8
• 2,288

• 128
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3일
• 1/5
• 2,004

• 127
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3일
• 1/6
• 3,059

• 126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2,013

• 125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2,177

• 1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2,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