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1
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5일
• 0
• 2,095

• 120
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5일
• 0
• 1,979

• 119
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8일
• 0
• 2,097

• 118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9일
• 1
• 2,294

• 117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5일
• 4
• 2,347

• 116
•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법률)

• 노동

• 35일
• 2
• 3,127

• 115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법률)

• 노동

• 35일
• 1
• 2,744

• 114
•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5일
• 0
• 2,059

• 113
•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0일
• 1
• 2,072

• 112
•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5일
• 0
• 2,114

• 111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5일
• 4
• 2,373

• 110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0일
• 0
• 3,140

• 109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0일
• 0
• 3,111

• 108
•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30일
• 7
• 3,814

• 107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1일
• 3
• 3,422

• 106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0일
• 0
• 3,761

• 105
•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0일
• 0
• 3,196

• 104
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수정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0
• 3,686

• 103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0일
• 0
• 3,685

• 102
•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
• 5,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