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5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일
• 0/0
• 671

• 154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7일
• 0/0
• 706

• 153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일
• 1/1
• 998

• 152
•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정보원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6일
• 1/10
• 929

• 151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일
• 0/0
• 983

• 150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6일
• 0/0
• 1,148

• 149
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6일
• 0/0
• 916

• 148
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6일
• 0/0
• 863

• 147
•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6일
• 0/0
• 952

• 146
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6일
• 0/0
• 929

• 145
• 상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법률)

• 공업소유권

• 36일
• 0/0
• 927

• 144
•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일
• 1/1
• 867

• 143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일
• 0/0
• 855

• 142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3일
• 1/1
• 849

• 141
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일
• 1/1
• 833

• 140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일
• 1/1
• 822

• 139
•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일
• 0/0
• 831

• 138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6일
• 0/0
• 2,973

• 137
•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5일
• 1/1
• 1,180

• 136
•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대통령령)

•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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