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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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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50 건 (
2
/ 8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30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법률)
축산
35일
0/0
6,162
129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35일
0/0
1,178
128
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산림
35일
0/0
1,155
127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35일
1/5
6,184
126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대통령령)
35일
0/0
6,364
12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대통령령)
약사
35일
0/0
6,227
124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해운
37일
0/0
5,699
123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37일
0/0
5,793
122
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37일
0/0
5,270
121
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행정안전부
(법률)
35일
0/0
5,763
120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35일
1/4
5,465
119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34일
1/3
7,084
118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34일
1/1
6,652
117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34일
0/0
6,635
116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34일
0/0
6,484
115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34일
0/0
6,279
11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34일
0/0
6,256
113
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교육부
(법률)
교육ㆍ학술
34일
0/0
6,029
112
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34일
0/0
6,065
111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축산
34일
0/0
3,979
1
2
3
4
5
6
7
8
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