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6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6일
• 0
• 1,781

• 125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
• 1,490

• 124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55일
• 0
• 1,374

• 123
•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6일
• 0
• 2,030

• 122
•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4일
• 0
• 1,915

• 121
•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34일
• 0
• 1,799

• 120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3
• 2,156

• 119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3일
• 0
• 2,003

• 118
•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4일
• 2
• 1,873

• 117
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4일
• 0
• 3,712

• 116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9일
• 0
• 8,640

• 115
•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29일
• 4
• 5,643

• 114
•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9일
• 0
• 4,828

• 113
•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1일
• 0
• 5,254

• 112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8일
• 3
• 13,614

• 111
•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28일
• 1
• 13,664

• 110
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
• 13,111

• 109
•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0일
• 0
• 16,814

• 108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
• 16,865

• 107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
• 14,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