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
•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34일
• 0/0
• 6,346

• 119
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4일
• 0/0
• 6,190

• 118
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9일
• 1/5
• 9,192

• 117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4일
• 1/7
• 9,269

• 116
•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0일
• 0/0
• 9,105

• 115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4일
• 0/0
• 8,665

• 114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4일
• 0/0
• 8,468

• 113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34일
• 0/0
• 8,880

• 112
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/0
• 9,152

• 111
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4일
• 1/5
• 9,007

• 110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/0
• 9,191

• 109
•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1/9
• 8,611

• 108
•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29일
• 0/0
• 10,220

• 107
•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1일
• 1/2
• 9,796

• 106
•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29일
• 1/1
• 9,790

• 105
•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29일
• 1/1
• 10,086

• 104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0일
• 0/0
• 8,919

• 103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8일
• 1/1
• 9,181

• 102
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0/0
• 8,271

• 10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9일
• 0/0
• 13,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