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06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7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8.

• 0
• 2,662

• 805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73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3,011

• 804
•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05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76

• 803
•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06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1
• 2,015

• 802
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85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2
• 4,164

• 801
•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20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3
• 2,656

• 800
•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121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011

• 799
•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71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1
• 1,916

• 798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62

• 797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024

• 796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6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864

• 795
•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896

• 794
•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72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93

• 793
•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73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29

• 792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7.

• 0
• 4,437

• 791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8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7.

• 0
• 4,394

• 790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3,109

• 789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545

• 788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932

• 787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