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77
•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339호)

• 2023. 10. 13.

  ~2023. 11. 24.

• 10
• 4,818

• 776
•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90호)

• 2023. 10. 12.

  ~2023. 11. 21.

• 1
• 5,014

• 775
•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(구)

  (제2023-394호)

• 2023. 10. 12.

  ~2023. 11. 21.

• 8
• 4,653

• 774
•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10. 12.

  ~2023. 10. 23.

• 2
• 4,554

• 77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10. 12.

  ~2023. 11. 21.

• 0
• 4,791

• 772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097호)

• 2023. 10. 11.

  ~2023. 11. 20.

• 0
• 4,475

• 771
•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(구)

  (제2023-662호)

• 2023. 10. 10.

  ~2023. 11. 20.

• 8
• 4,659

• 770
•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(구)

  (제2023-664호)

• 2023. 10. 10.

  ~2023. 11. 20.

• 1
• 4,531

• 769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366호)

• 2023. 10. 10.

  ~2023. 11. 20.

• 6
• 4,933

• 768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(구)

  (제2023-367호)

• 2023. 10. 10.

  ~2023. 11. 20.

• 4
• 4,354

• 767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79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3
• 6,121

• 766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80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1
• 5,404

• 765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82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86
• 12,439

• 764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83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5
• 5,564

• 763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87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7
• 4,393

• 762
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1. 15.

• 1
• 4,315

• 761
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0. 27.

• 2
• 4,343

• 760
•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62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0. 27.

• 1
• 4,172

• 759
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63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0. 27.

• 1
• 3,955

• 758
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208호)

• 2023. 10. 6.

  ~2023. 10. 19.

• 1
• 4,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