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5
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00호)

• 2021. 8. 20.

  ~2021. 9. 2.

• 0
• 1,166

• 824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01호)

• 2021. 8. 20.

  ~2021. 9. 29.

• 0
• 1,844

• 823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02호)

• 2021. 8. 20.

  ~2021. 9. 29.

• 1
• 1,614

• 822
•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54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3,019

• 821
•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55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1
• 2,207

• 820
•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81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1,153

• 819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255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8. 25.

• 0
• 1,178

• 818
•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406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926

• 817
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143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30.

• 0
• 877

• 816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76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1,159

• 815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77호)

• 2021. 8. 19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1,043

• 814
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52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8.

• 0
• 1,105

• 813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44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886

• 812
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854

• 811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827

• 810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47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735

• 809
•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48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698

• 808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79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688

• 807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05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8. 27.

• 0
• 1,514

• 806
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295호)

• 2021. 8. 18.

  ~2021. 9. 27.

• 0
• 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