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79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93호)

• 2023. 7. 24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3,474

• 778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244호)

• 2023. 7. 24.

  ~2023. 8. 7.

• 0
• 2,282

• 777
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44호)

• 2023. 7. 24.

  ~2023. 9. 4.

• 0
• 2,568

• 776
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31호)

• 2023. 7. 24.

  ~2023. 9. 4.

• 2
• 2,798

• 775
•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32호)

• 2023. 7. 24.

  ~2023. 9. 4.

• 0
• 2,013

• 774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0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9. 1.

• 0
• 3,069

• 773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78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0.

• 0
• 4,290

• 772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36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8.

• 0
• 3,157

• 771
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94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17.

• 261
• 24,000

• 770
•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96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4,157

• 769
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05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10.

• 1
• 3,851

• 768
•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06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3,163

• 767
•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277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0.

• 0
• 2,186

• 766
•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27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0.

• 2
• 3,089

• 765
•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28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3,385

• 764
•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29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3,149

• 763
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064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8. 17.

• 0
• 3,648

• 762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35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9. 4.

• 0
• 5,548

• 761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7. 21.

  ~2023. 9. 4.

• 3
• 5,544

• 760
•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80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30.

• 3
• 3,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