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60
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21호)

• 2023. 7. 5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7,003

• 659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23호)

• 2023. 7. 5.

  ~2023. 7. 14.

• 0
• 3,950

• 658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13호)

• 2023. 7. 5.

  ~2023. 8. 14.

• 424
• 7,403

• 657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7. 5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3,979

• 656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986호)

• 2023. 7. 5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4,285

• 655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56호)

• 2023. 7. 4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6,134

• 654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57호)

• 2023. 7. 4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5,516

• 653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07호)

• 2023. 7. 4.

  ~2023. 7. 14.

• 0
• 6,260

• 652
•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53호)

• 2023. 7. 4.

  ~2023. 7. 7.

• 0
• 4,782

• 651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950호)

• 2023. 7. 4.

  ~2023. 8. 14.

• 31
• 7,083

• 650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46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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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,956

• 649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97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5,188

• 648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99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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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,818

• 647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00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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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,674

• 646
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272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7. 14.

• 0
• 3,381

• 645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84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7. 1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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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,098

• 644
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518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8.

• 0
• 6,794

• 643
•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872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4,013

• 642
•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873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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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,001

• 641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875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7. 14.

• 0
• 3,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