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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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8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910 |
| 187 |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7. 13. ~2026. 7. 27. |
10일 | 1 | 1,533 |
| 186 |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상청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412 |
| 185 |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상청 (부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393 |
| 184 |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7. 10. ~2026. 7. 23. |
6일 | 3 | 3,824 |
| 183 |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2026. 7. 10. ~2026. 7. 28. |
11일 | 8 | 3,267 | |
| 182 |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부령) |
외무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1 | 3,712 |
| 181 |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7. 10. ~2026. 8. 20. |
34일 | 3 | 3,766 |
| 180 |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부령) |
농업 |
2026. 7. 10. ~2026. 8. 20. |
34일 | 2 | 3,699 |
| 179 |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0 | 4,059 |
| 178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0 | 4,156 |
| 177 |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1 | 4,920 |
| 176 |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0 | 4,409 |
| 175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0 | 4,379 |
| 174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33일 | 0 | 4,228 |
| 173 |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수산 |
2026. 7. 9. ~2026. 8. 18. |
32일 | 0 | 3,721 |
| 172 |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산 |
2026. 7. 9. ~2026. 8. 18. |
32일 | 0 | 3,613 |
| 171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9. ~2026. 8. 18. |
32일 | 0 | 4,959 |
| 170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9. ~2026. 8. 18. |
32일 | 0 | 5,225 |
| 169 |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7. 9. ~2026. 8. 18. |
32일 | 0 | 3,66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