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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97 [진행]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0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172
996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9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266
995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0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257
994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1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426
993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2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316
992 [진행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8호)
2019. 1. 16.
~2019. 2. 28.
256
991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10호)
2019. 1. 16.
~2019. 2. 27.
188
990 [진행]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1호)
2019. 1. 16.
~2019. 2. 25.
278
989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18호)
2019. 1. 16.
~2019. 2. 25.
413
988 [진행]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23호)
2019. 1. 16.
~2019. 2. 25.
318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