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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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03 [진행]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96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584
1002 [진행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42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760
1001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403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490
1000 [진행]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92호)
2020. 3. 27.
~2020. 4. 3.
328
999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5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532
998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6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395
997 [진행]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1호)
2020. 3. 27.
~2020. 5. 7.
325
996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9호)
2020. 3. 26.
~2020. 5. 8.
574
995 [진행]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99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582
994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4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483
993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84호)
2020. 3. 26.
~2020. 5. 25.
472
992 [진행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93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338
991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95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433
990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96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334
989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5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280
988 [진행]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6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294
987 [진행]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7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257
986 [진행]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91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323
985 [진행]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92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240
984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318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59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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