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7
• [진행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41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8. 12.

• 6
• 364

• 1206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100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127

• 1205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101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101

• 1204
• [진행]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102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92

• 1203
• [진행]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103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84

• 1202
•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104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91

• 1201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96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160

• 1200
• [진행]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440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9. 6.

• 0
• 158

• 1199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29호)

• 2021. 7. 27.

  ~2021. 8. 16.

• 1
• 128

• 1198
• [진행]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30호)

• 2021. 7. 26.

  ~2021. 9. 6.

• 0
• 435

• 1197
• [진행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91호)

• 2021. 7. 26.

  ~2021. 9. 6.

• 0
• 371

• 1196
• [진행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92호)

• 2021. 7. 26.

  ~2021. 9. 6.

• 0
• 348

• 1195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08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2
• 1,021

• 1194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09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778

• 1193
• [진행]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691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728

• 1192
• [진행]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692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594

• 1191
• [진행]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24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551

• 1190
• [진행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26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835

• 1189
• [진행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531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352

• 1188
• [진행]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562호)

• 2021. 7. 23.

  ~2021. 9. 1.

• 0
• 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