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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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48 [진행]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89호)
2020. 11. 27.
~2020. 12. 4.
0 231
1147 [진행]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81호)
2020. 11. 26.
~2020. 12. 4.
0 416
1146 [진행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34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612
1145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539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486
1144 [진행]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78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365
1143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82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79 927
1142 [진행]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3호)
2020. 11. 26.
~2021. 1. 5.
0 421
1141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5호)
2020. 11. 26.
~2021. 1. 6.
0 575
1140 [진행]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76호)
2020. 11. 26.
~2021. 1. 8.
0 447
1139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30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0 573
1138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8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9.
0 323
1137 [진행]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24호)
2020. 11. 25.
~2021. 1. 4.
27 1,194
1136 [진행]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2호)
2020. 11. 25.
~2020. 12. 15.
0 449
1135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13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332
1134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85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318
1133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8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1,012
1132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69호)
2020. 11. 24.
~2021. 1. 4.
0 1,586
1131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01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17.
0 542
1130 [진행]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323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0 336
1129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0호)
2020. 11. 23.
~2020. 12. 7.
0 3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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