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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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38 [진행]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44호)
2020. 7. 8.
~2020. 8. 18.
0 145
1237 [진행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43호)
2020. 7. 7.
~2020. 8. 17.
0 364
1236 [진행]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73호)
2020. 7. 7.
~2020. 8. 17.
0 226
1235 [진행]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73호)
2020. 7. 7.
~2020. 8. 17.
0 229
1234 [진행]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41호)
2020. 7. 7.
~2020. 8. 17.
6 1,296
1233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75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730
1232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76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486
1231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91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462
1230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92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381
1229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13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389
1228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14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306
1227 [진행]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6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529
1226 [진행]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」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7호)
2020. 7. 3.
~2020. 7. 23.
0 439
1225 [진행]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」재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8호)
2020. 7. 3.
~2020. 8. 4.
0 390
1224 [진행]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213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348
1223 [진행]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213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420
1222 [진행]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95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371
1221 [진행]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림청
(제2020-296호)
2020. 7. 3.
~2020. 8. 13.
0 367
1220 [진행]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림청
(제2020-297호)
2020. 7. 3.
~2020. 8. 13.
0 315
1219 [진행]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8호)
2020. 7. 3.
~2020. 7. 17.
0 2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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