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1일
• 4
• 3,088

• 96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
• 3,714

• 95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
• 3,632

• 94
•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26일
• 7
• 4,381

• 93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3
• 4,010

• 9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6일
• 0
• 4,391

• 91
•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26일
• 0
• 3,785

• 90
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수정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일
• 0
• 4,263

• 89
•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4일
• 0
• 5,851

• 88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4일
• 0
• 6,651

• 87
•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24일
• 0
• 5,782

• 86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4
• 4,846

• 85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5
• 5,057

• 84
•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4일
• 0
• 4,159

• 83
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24일
• 0
• 4,107

• 82
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4일
• 0
• 3,669

• 81
•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3일
• 0
• 4,258

• 80
•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3일
• 0
• 4,138

• 79
•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병무

• 19일
• 3
• 4,430

• 78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0
• 4,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