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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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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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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
입법의견
접수기간
입법의견
남은기간
의견수 조회수
21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(부령)

환경

2026. 8. 11.

~2026. 9. 21.

35일 0 7,788
215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우주항공청

(부령)

과학ㆍ기술

2026. 8. 11.

~2026. 8. 18.

1일 10 2,407
2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경찰청

(부령)

경찰

2026. 8. 10.

~2026. 8. 17.

0일 20 3,935
2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문화체육관광부

(부령)

육운ㆍ항공ㆍ관광

2026. 8. 10.

~2026. 9. 21.

35일 11 4,252
212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보건복지부

(대통령령)

사회복지

2026. 8. 10.

~2026. 8. 24.

7일 5 3,921
21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(부령)

환경

2026. 8. 10.

~2026. 9. 21.

35일 0 10,430
210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

법제처

(대통령령)

2026. 8. 7.

~2026. 9. 16.

30일 0 5,360
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성평등가족부

(대통령령)

2026. 8. 7.

~2026. 9. 20.

34일 3 3,714
20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8. 7.

~2026. 9. 10.

24일 929 11,978
20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8. 7.

~2026. 9. 10.

24일 1 3,787
2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8. 7.

~2026. 9. 10.

24일 184 6,603
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8. 7.

~2026. 9. 10.

24일 3 3,840
20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산림청

(대통령령)

산림

2026. 8. 7.

~2026. 9. 16.

30일 0 3,755
20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산림청

(부령)

산림

2026. 8. 7.

~2026. 8. 20.

3일 10 3,089
2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식품의약품안전처

(총리령)

보건ㆍ의사

2026. 8. 7.

~2026. 9. 17.

31일 3 4,189
20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원자력안전위원회

(대통령령)

과학ㆍ기술

2026. 8. 7.

~2026. 9. 16.

30일 0 1,765
20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원자력안전위원회

(총리령)

과학ㆍ기술

2026. 8. 7.

~2026. 9. 16.

30일 0 1,670
19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국토교통부

(대통령령)

2026. 8. 6.

~2026. 9. 15.

29일 0 2,519
198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국토교통부

(부령)

2026. 8. 6.

~2026. 9. 15.

29일 0 2,429
19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토교통부

(부령)

국토개발ㆍ도시

2026. 8. 6.

~2026. 9. 17.

31일 0 2,559